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 보다 25% 인상된 10770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는(최임위) 이 요구는 비현실적이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어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항상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최저임금제도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하하고 소득분배의 개선.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의 문제점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는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인도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도의 이면에 숨겨 저 있는 부작용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입니다. 시장경제체제란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체제를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란 즉 시장은 가격을 통해 효율성을 유지한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시장에 맡기는 것에 다소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즉 국가 정부기관이 개입해서 가격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는 주요 노동 및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등 객관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왜곡되었다면 최저임금인상 혹은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보통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경제 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에 못 미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가 만약 고속 발전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의미는 즉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며, 한정된 노동인구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면 즉 노동인구를 자기 기업으로 끌어오기 위해 월급 인상 또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다다르고, 이번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기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기업의 노동인구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저임금마저 상승하게 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없어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게 됩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본다면 다수 각국들도 최저임금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한국처럼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2년에 걸쳐 27% 상승). 본래 한국의 고용시장이 왜곡되었다면 급격한 상승을 통해 조정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을 급격이 상승시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수많은 자영업자 폐업 및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이 정도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우려되는 상황에 25%나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맛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번 정부 들어 상승시킬 때 일부 한국 경제학자들은 찬성하며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처럼 최저시급을 올리면 고용일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완전히 어긋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킨 잘못을 바로잡아야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