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화웨이 반도체 제재, 화웨이 제재의 이유는?

G2(미국 중국) 간 코로나19로 책임론에서 시작된 갈등은 다시금 화웨이를 둘러싸며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17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의 정부 공식 허가 없이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김 수출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미국 자국 기업인 퀄컴 등 반도체 공급이 끊긴 상태였지만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TSMC에 위탁생산을 맡겨 우회적으로 미국 기술 기반인 반도체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규제는 화웨이가 외국 생산업체를 통해 미국 기술을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허점을 고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SMC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으로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겠다 발표했으며, 앞으로는 해외 기업들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할 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TSMC는 화웨이의 위탁생산 건을 못 맡게 된 상황입니다. 즉 화웨이는 반도체 공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현재 초점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맞춰졌고, 아직까진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화웨이에 모든 반도체 공급을 끊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 화웨이에서 발생하는 삼성전자 매출액 10조 원을 잃게 되는 처지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해 매출액 약 27조 원 중 12조 5700억 원이 중국에서 나왔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반도체 업황이 우려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5.15일 미국장 마감시 주요지표 변동

 

위 도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지수 등 주요 지수들이 플러스로 끝났지만 유독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프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 반도체 업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제재에 맞서 중국도 즉각 애플과 퀄컴에게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를 유예할 가능성을 보였고, 이러한 미중 양국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2차 미중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이 높습니다.

 

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출처:뉴스1)

 

1. 화웨이 회사란?

华为 : 한자 풀이로 접근하자면 중화(중국)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설립 : 1987년.

설립자 : 런정페이, 인민해방군 출신.

 

화웨이는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관련 지방 단체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국 고유의 꽌시(关系)를 쌓아 1996년도 공산당의 통신장비 독점 공급자로 선정되어 경쟁자가 없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수출규모가 내수 규모를 넘어가면서 세계적인 통신 장비 제조 업체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화웨이를 둘러싼 많은 의혹 중 하나는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있냐입니다.

물론 화웨이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 보유량은 일반직원들은 수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반면, 알 수 없는 그룹들이 수백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그룹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아 화웨이의 실질적 소유자는 아직까지는 베일에 싸여있는 상태입니다.

 

2. 왜 화웨이냐?

중국은 자체적으로 정보 검열을 위해 중국 전역에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산당 비난, 여론 조작 글 등이 확산되어 공산당 체제가 흔들릴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안된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화벽 설치는 화웨이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인터넷 방화벽 풍자(출처 : 더베이징어)

 

이 같은 조치로 중국 내 바이두 알리바바 등 자국 내의 기업을 보호 및 성장시켰고, 해외의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 사이트를 차단하여 중국 내에서의 서비스를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입장에서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EU도 마찬가지로 "평평한 운동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만리장성과도 같은 인터넷 방화벽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만약 이 만리장성과 같은 방화벽을 오픈시킨다면 중국의 정권 존립자체가 흔들릴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게 기업인 화웨이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올라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추진하는 텐망(天网:하늘의 그물)은 보안카메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감시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모든 종류의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통치의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화웨이가 무너진다면 공산당은 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중국"국가정보법"을 도입하여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보 수집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잇따라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있어 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한상태며, 화웨이 측은 기술적 실수이라고 선을 긋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그동안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과의 화웨이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 문제 제기되었으며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로 신호탄을 쏘며  반도체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목적은 화웨이를 무너뜨려 방화벽을 제거하고 미국 내의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을 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을 당시 일본과 플라자 합의 때처럼 밟아버려 미국  패권을 지속 유지시키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딜레마

 

현재 제2의 사드 보복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입니다.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던 간 단기간으로서는 반도체 업종은 크게 타격받을 수 박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라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 아니지만, 만약 화웨이를 놓고 갈등이 심화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같이 제재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앞으로의 정부 입장이 한국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큼 정부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친중정권이고 한편 한국은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이므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타격을 받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웨이 제재로 등터지는 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