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원격의료가 5월 14일에 청와대와 기재부에서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이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겠다 하며, 기재부 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 의료법이 개정되야하므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기재부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원격의료는 10년 전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라는 논리로 일부 의사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부결된 이력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진료 서비스를 허용한 결과 당초 10년에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심각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이고, 이번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 언택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원격의료 시스템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다시금 보이고 있습니다.
1. 원격 의료 시스템 국내외 비교
위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원격의료 수혜가 불가능한 반면 해외에서는 제한을 일부 풀어주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원격의료의 수준이 날로 업그레이드되는 반면 한국은 현재 의료법 규제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란 대면진료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영상 전화 또는 어플을 통한 채팅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 불가로 이러한 언택트 진료시스템이 도입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34조에 의거하면 원격 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만 가능합니다.
현재 해외에서의 대부분 OECD 국가 중 한국만큼 대면진료에 대해 집착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 : 1990년도 원격의료 허용
일본 : 1997년도 첫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유럽 각국 : 오스트리아 제외 타 국가 원격의료 허용
심지어 중국은 지난 2016년도부터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 규모가 무려 4원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동남아 국가는 원격의료의 파생 산업으로 원격의료로 진단한 진단서와 약품을 배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2. 원격의료 규제하는 이유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선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따져보면 이하 몇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유 1 : 큰 병원의 의료진단 독점
이유 2 : 의료 민영화 우려
이유 3 : 환자 원격 모니터링 기술적인 어려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면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푼다면 오히려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안 되며,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높아 원격의료의 수요가 낮을 거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규제가 가져온 원인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풀면 편의성을 통해 환자들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며 관련 산업들의 기술도 성장해 환자 원격 모니터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3. 원격의료 앞으로의 전망
이번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앞으로의 언택트 시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14.2%로 성장 중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통해 원격의료를 한시적 허용을 통해 당초 유려했던 원격의료의 부작용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원격의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된다면 관련 산업들이 빠른 성장으로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진료비는 약 1.42% 감소, 원격의료 관련 일자리 창출 효가 기대, 의료 서비스 공급 약 1.88% 증가라는 효과를 기대한다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을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지를 청와대에서도 밝혔으니 향후 관련 산업들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사례로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2014년도 이미 진료 6건 중 1건을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진행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심지어 원격진료 건수는 두배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산업들이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번 코로나19 계기로 뉴딜정책을 통해 이러한 성장세의 흐름 타서 경제적 이득을 노려볼만하다 생각됩니다.
국내 원격의료 관련 수혜 예상 기업
1. 유비케어
유비케어라는 기업은 현재 국내 요양기관 EMR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중이며, 의료정보 플랫폼, 개인 건강정보 플랫폼들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에 원격의료가 편입된다면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시정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며 기존 플랫폼을 선점한 효과로 영업이익도 매년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원격의료 규제 완화 이슈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할만한 종목으로 회사의 고유 가치가 돋보인다 말할 수 있습니다.
2. 인피니트헬스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유비케어와 마찬가지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보수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PACS로 의료기기에서 획득한 CT MRI 등을 디지털화 저장 및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격의료가 규제가 완화될 시 기존 가지고 있던 기술을 통해 시장 선점효과를 기대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14 기준 언택트 산업 육성 관계자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에 편입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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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에 따라 해당 원격의료 규제 완화 이슈는 계속 언급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언택트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향후 4차 산업시대에도 불가피한 것이라 판단되며 국회에서 의논되어 부작용을 점차 해소해나가며 의료진 그리고 환자들 모두가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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