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최저 갱신, 마이너스 금리 현실로 다가오나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5월 28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또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지난 3월 0.5% 인하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0.25% 기준금리 인하를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란 한국시장의 제일 안전한 곳에 돈을 맡겼을시 주는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의 은행금리나 회사채 금리 등 금리의 변동폭이 한국은행의 금리가 기준이 되어 맞춰 움직인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 부분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비록 세계 각국은 경제재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재개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밀촉이 늘어나면서 쿠팡 물류센터 발 코로나19 처럼 재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홍콩을 둘러싸며 갈등이 고조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한국의 이번 연도 경제성장률은 -0.2%로 2021년은 3.1%로 성장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제전망 / 출처 : 한국은행

 

 

수치를 통해 살펴보자면 민간소비가 외출 자제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세계 각국도 경제 셧다운 상태로 소비 소요가 줄어들자 수출도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민간소비 부분이 재확산의 우려가 없다 가정했을 시 점차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품 수출 또한 각국 경제 재개로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반기 재확산 시에도 상반기처럼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추이도 감소하는 추세라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살펴봤을 때 한은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역대 최저 금리의 우려

 

하지만 앞으로의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금리가 0.5%밖에 안된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바라본다면 금리인하는 경직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본은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은행의 금리가 거의 0% 가까이 된다면 이 돈들을 은행에서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상승, 국내 자본 유출로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며 대외 수출이 늘어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되며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코로나19처럼 시장이 경직되자 정부는 추경을 하고 기준금리를 내리며, 주식시장 자사주 매입 제도 완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 등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한도는 어찌 보면 앞으로의 다가올 미지의 시장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생각도 됩니다. 이러한 보험이 0.5%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2차 코로나19 사태가 퍼진다면 대한민국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주요국가

 

 

마이너스 금리 현실로 다가오나

 

마이너스 금리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일것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게 우리는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고, 돈을 빌려면 오히려 원금보다 적게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장경제가 0% 가까운 금리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자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때리면서 시장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준 의장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였으나, 연준 의장은 선을 그으며 검토 계획이 없다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제 충격이 예상되자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했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긍정적인 효과로는 정부의 빚 부담이 줄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도 연준이 망설이는 이유는 타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는데 여전히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면 오히려 사회적 불안감만 부추겨 일본처럼 오히려 돈을 집에 쌓아놓는 상황이 발생하고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일본과 스위스처럼 악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웨덴 덴마크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우려감 역시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는 08년도 금융위기와는 달리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로 일시적인 충격이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머지않아 우려한 2차 충격으로 세계가 다시 한번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면 미국도 남은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역시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므로 어떠한 과거 지표와 사례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주쳐보고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길 바래야 할 것입니다.